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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내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수사에 임하기 전에 행하게 되는 내서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내사의 근거
3. 내사의 기본
4. 내사의 대상 및 종류
5. 내사시 주의사항
6. 내사의 단서
7. 내사의 착수
8. 착수의 신중과 이첩
9. 내사사건의 등재절차
10. 내사의 진행
11. 내사의 종결
12. 기타

본문내용

3. 내사의 기본
⑴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⑶ 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내사의 대상 및 종류
⑴ 대상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⑵ 종류
① 첩보내사 :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② 진정․탄원내사 : 서면으로 접수되는 진정․탄원사건 등에 대한 내사
③ 일반내사 : ①과 ②의 내사를 제외한 내사

5. 내사시 주의사항
(1) 임의적 방법에 의한 조사
① 내사는 언제까지나 수사착수 전의 임의수사행위이므로 피내사자의 출석을 뚜렷한 근거없이 안 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는 한, 임의제출방식에 의한 압수와 자진출석에 의한 조사 등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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