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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부간의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夫 또는 妻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3.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본론

1. 일상 가사의 범위

1) 일상 가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일상 가사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일상 가사 대리

3. 부부간의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법률 행위 시 민법 제 126조를 적용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일상가사 대리권은 원래 서구 사회에서 ‘남편은 가장이며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 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전제로 하여 발달 된 제도였다. 아내는 일상적으로 살림을 하는 데 필요한 거래 (예를 들어 양식이나 의복, 연료 구입비나 자녀 교육을 위한 계약 체결 등)를 실제로 전담하였으나,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무자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모두 아내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었으며, 특히 채권자의 보호가 되지를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법은 아내의 법률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남편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상 가사 대리권은 명백히 양성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 개정 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의 결과 부부는 누가 주로 가사를 돌보는 가에 상관없이 각자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일상 가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부간의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남편이나 아내의 법률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상 가사의 범위

민법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가는 해석에 의해서 결정 될 수밖에 없다.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그 가족의 경제 상태와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일상가사에 속하는 사무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물론 개별 가족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와 경제 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이근식, 한봉희 신 친족상속법
곽윤직 민법 총칙
민법 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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