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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 각론 케이스 4가지 사례 해결 리포트★☆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형법 사례 4가지를 풀어본 리포트 입니다.
사례는 다르지만 적용되는 학설 및 이론을 적용하므로 풀이과정은 동일할것입니다.

[사례 1]
乙은 甲에게 丙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다. 어느날 밤 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丙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지르면서 덤벼들자 체포를 면탈하려고 옆에 있던 몽둥이로 내리쳐 숨지게 하였다. 놀란 甲은 화재로 위장하려고 창문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에 놀라 불을 꺼버렸다. 甲은 丙의 현금과, 귀중품을 가지고 나와 乙과 나눠 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첫번째 사례는 강도죄와 준강도를 구분하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주요 논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현주건조물등방화죄, 강도치사, 장물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사례 2]
甲은 야간에 乙의 집에 들어가 乙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막상 계획한 시간이 다가오자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마셨다. 甲은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乙의 집에 침입하여 乙의 머리를 내리치고 乙이 늘어져있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乙을 보자기에 넣었다. 이어 장롱 속의 돈을 훔치고 乙을 한강에 빠뜨렸다. 그런데 乙은 甲의 몽둥이에 맞아서 숨진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었다.

두번째 사례는 역시 인과관계의 케이스인데 책임, 착오의 이론을 대입하는 케이스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사례 3]
甲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고 있는 乙(트랜스잰드)을 발견하고 乙을 강간하기 위해 폭행 협박하였다. 甲은 억지로 乙에게 키스를 하였고 격렬하게 반항하던 乙은 甲의 혀를 절단하게 된다. 甲은 혓바닥이 잘리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세번째 사례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구별문제인데 정방방위인가 상해죄인가를 판단하는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죠!!

마지막 사례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 케이스 입니다. 이사례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풀이과정이니깐요. 풀이과정을 보면 사례구성이 됩니다.

리포트, 시험자료, 논문 그밖의 발표자료 모든자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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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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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 짜집기한 자료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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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도 배우는 과정이라 이해를 부탁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사례 1] 1
Ⅰ. 문제의 제기 1
Ⅱ. 甲의 죄책 1
1.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 1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1
(2)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 2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1) 인과관계의 범위 2
1) 조건설 2
2) 상당인과관계설 3
3)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3
3. 사자의 점유의 인정여부 3
4.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성립여부 3
Ⅲ.乙의 죄책 4
1.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 4
(1) 甲과의 관계 4
(2) 교사범의 성립여부 4
2. 장물죄의 성립여부 4
Ⅳ.결론 5

[사례 2] 5
Ⅰ. 문제의 제기 5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
1. 인과관계의 의의와 범위 6
2. 문제의 해결 6
Ⅲ.인과관계의 착오 6
1.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6
(1) 개괄적 고의 7
(2) 인과관계의 착오설 7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
1.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7
2. 책임의 근거 7
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 8
Ⅵ. 결론 8

[사례 3] 8
Ⅰ. 문제의 제기 8
Ⅱ. 甲의 죄책 9
1. 강간죄의 성립여부 9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9
Ⅲ. 乙의 죄책 10
1. 중상해죄의 성립여부 10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10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10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11
3)상당한 이유 11
Ⅳ. 결론 11

[사례 4번] 11
Ⅰ. 문제의 소재 11
Ⅱ. 갑의 죄책 12
1.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 12
2.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12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12
2) 법적 성질 12
3)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12
3.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13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13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13
3)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13
4. 소 결 13
Ⅲ. 을의 죄책 14
Ⅳ. 결 14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甲에게는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강도죄에 대한 관계에서는 甲의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강도죄나 특수강도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고, 치사의 점에서는 丙의 사망이 甲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고 그 결과를 甲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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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甲의 죄책
강도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이다.반드시 기수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미수로도 족하다. 사망의 결과는 강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甲의 행위가 강도치사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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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강도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甲은 절도의 의사로 丙의 집에 들어가 丙에게 발각되자, 丙을 폭행하였으므로 일응 준강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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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폭행․협박과 재물의 취득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강도죄와 준강도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양자는 폭행․협박과 재물의 취득의 결합관계가 서로 다르다. 강도죄에 있어서는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준강도죄는 재물취득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준강도죄는 강도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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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乙의 죄책
1.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
(1) 甲과의 관계
문제에서 乙은 甲에게 丙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쳐나오도록 시켰다. 乙이 甲에게 절도를 결의하게 하였음은 분명하다. 공동정범과 교사범은 공동정범의 정범요소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설문에서 乙과 甲 사이에 공동의 의사나 공동의 실행을 통하여 乙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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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인과관계의 착오
1.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설문의 경우는 인과관계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甲은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乙을 죽은 것으로 알고 물에 빠뜨릴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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