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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 109조 [착오]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민법 제109조 착오에 관한 일반론과 사례적용입니다.

목차

제 109조 [착오]


Ⅰ. 의의

1. 학설
①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
② 동기의 착오를 109조에 포함시키는 견해

2. 판례

3. 정리


Ⅱ. 요건


Ⅲ. 효과
1. 당사자간 효력
2. 제3자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와는 달리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의사표시이다. 본조의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까지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학설간의 견해가 대립되고, 판례의 입장도 다르다.

1. 학설
①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
제 109조의 착오를 의사표시의 착오에 한정하고 동기의 착오는 배제한다. 그 논거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동기를 포함하면 거래안전을 도무할 수 없으며, 동기의 착오로 인한 위험, 불이익은 표의자 본인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단, 당사자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동기의 착오를 109조에 포함시키는 견해
동기의 착오도 제109조 착오부분에 포함시킨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실제대부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며 이것을 배제시키는 것은 착오제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며, 거래안전을 해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착오에서도 발생하므로 유독 동기의 착오만 배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2. 판례
① 당사자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제1설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②‘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는 위 원칙과 달리 109조에 의한 취소로서 긍정된다. 즉, 어떤 상대방이 어떠한 사정을 잘못 인식한 체 동기를 제공하고(사기의 의사는 없이) 그 동기의 제공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그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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