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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선거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미국의 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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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의 대통령 선출방식

2-2. 국민투표 방식

3. 선거인단제도의 역사적 유래

3-2.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

4. 개방형 예비선거제도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양당 후보 간에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 유례가 드물 만큼 접전의 양상을 보였고, 1876년, 1888년 이래 세 번째로 소수파 대통령을 탄생시킬 만큼 그 결과의 예측이 어려웠던 선거였다. 플로리다 주의 몇몇 카운티의 수작업 재검표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분열과 민주, 공화 양당의 대립,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간의 사법적 대립. 이러한 접전의 양상과 11월7일 선거인단의 투표 이후 연방대법원에 의해 12월 12일 대통령 선출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36일의 혼란과 분열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00년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출방법에 대한 문제, 예비선거제도의 문제,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열린우리당에서도 개방형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고, 최근 입법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으나, 집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을 알고 더 나은 수정 방법론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알려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들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성 또한 크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선출과정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이 과정의 선거인단 제도와 개방형 예비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는 정치제도적, 법철학적 외의 요소들을 두루 포함해야하기에 나의 능력을 벗어 나는 것이어서 이 글에서는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와 상황적 배경을 설명하겠다.

2. 대통령 선출방식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으나, 미국의 대통령 선출과정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어 설명될 수 있다. 첫번째는 각 정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두번째는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단계, 세번째는 국민들이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을 선출하는 단계이고, 네 번째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후보에 투표하는 선거인단투표이다. 그러나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의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선거인의 선출결과가 전국적으로 집계되어 최종 대통령 당선자의 선출로 귀결되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남균,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문화』, 한국미국사학회, 2005.
서현진 외 5명, 『미국 의회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오름, 2003.
손병권 외 3명, 『2000년 미국대선』, 오름, 2001.
윤용희, 『현대 미국 대통령 선거론』, 청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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