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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권력구조가 정치문화와 정치형태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100원 (30%↓) 3,000원

소개글

권력구조가 정치문화와 정치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정치문화의 개념

2. 정치문화의 유형
(1) 지방형(parochial) 정치문화
(2) 신민형(subject) 정치문화
(3) 참가형(participant) 정치문화

3. 한국의 정치문화

4. 한국의 정치엘리트

5. 정치문화의 문제점
1)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2) 군부정치와 권위주의 정치3) 제왕적 대통령제4) 유교문화와 사대주의

6. 정치문화의 개선방안
1)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켜야 함
2) 안보 이데올로기와 군사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3) 민주정치체제를 정착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를 엄단해야 한다.5)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논리를 제거해야 한다
6) 지역감정을 지역주의의 문제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7) 정치엘리트의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7.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와의 차이
(1) 내각의 지위문제
(2) 의회에 대한 책임문제
(3) 의회의 신임문제
(4) 의회출석에 대한 의무의 문제
(5) 하원에 대한 해산권의 문제
(6) 각료의 의석 유무에 관한 문제

8. 우리나라 대통령제 요소 의원내각제 요소 비교
1) 대통령제 요소
2)의원내각제 요소

9. 대통령제의 단점보완책
1) 단임제의 폐지
2) 정당정치의 제도화
3) 통치력의 복원
(1)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 및 임기의 조정
(2) 국회의 각료해임에 관한 권한축소
4) 대통령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을 견제하고 배려해야 함
5) 대통령제는 의회와 상생관계를 이루어야 함

10. 결론

본문내용

3. 한국의 정치문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연구된 것들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특징들로부터 정치문화적 특성을 유추해 내려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로부터 구명된 한국정치문화의 특성들이 실질 정치를 어떻게 규정지었고 또 1948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다양한 정치적 격변과 정권의 부침을 어떻게 규정지었는가에 대해서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정치문화의 특성으로 권위주의, 시민성, 공동체성, 소외성, 분파성, 정항성, 민족적 주체성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한국정치의 중요한 정치조직이나 정치세력, 국회의원이나, 각료들을 포함하는 고위 정치엘리트들의 정치행태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진행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과거에는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식 정치문화`에서 현재의 `대중중심의 정치문화`로 이행되었다. 과거에는 상명하복의 군사문화가 정치에도 반영되어 `안 되면 되게 하라`, `까라면 깐다` 등의 구호에 맞게 시키면 하는 것이 정치였다. 물론 이것은 개개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지만 의견의 통일이 잘되고 의사결정이 빨라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했다. 군사정권 시절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지만 자신외의 모든 사공이 나올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과거의 권위주의식 정치문화였다. 이때는 일반인들도 대통령을 지칭할 때 반드시 군대에서 장군 이상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인 `각하`를 붙여야만 했다. 그러던 것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점차 대중중심의 정치문화로 이행되는데 이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각하` 칭호가 사라지고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가해도 괜찮은 세상이 되게 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이는 더욱 심화되어 과거에는 당수가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하던 `보스정치`까지 사라지고 `상향식 공천제`라는 대중 중심 요소가 도입되어 보다 대중 중심에 가깝게 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에 새천년민주당은 한국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경선에 의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과거의 금권선거가 점차 사라지게 되어 국회의원들이 보다 지역민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순작용을 낳게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중심의 정치문화는 부작용도 상당하여 현재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그 일의 정당성보다는 국민 인기가 더 우선이 되는 것인데 과거 아테나가 이로 인해 멸망한 적도 있어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 자료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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