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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제도의 도입방안과 활성화

저작시기 2007.01 | 등록일 2007.03.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제도의 도입방안과 활성화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서론
2.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3. 한국에서의 도입논의와 도입상의 쟁점
1) 기본방향
2) 원고의 숫자
3) 감사청구전치주의의 도입여부
4) 제소기간에 대한 제한
5) 소송유형의 문제
 4.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
1) 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도입방안
(1) 주민소환의 대상
(2) 주민소환의 발의요건
(3) 주민소환의 결정
(4) 기타의 문제
2) 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5. 참된 분권화를 위한 전제로서의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제도 평가의 필요성
6. 주민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2)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
3) 장애인과 여성의 행정참여가 필요하다.
4)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5) 동네민주주의 실험의 주도권을 시․군․구와 동네주민에게
6) 지방분권화와 함께 동네분권화를

7.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내의 공동관심사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 우리헌법도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1995. 6. 27.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처리기능, 자치재정기능, 자치입법기능 등 광범위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업무의 성격에 있어서도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며, 현재 단체장이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만큼 과거의 임명제 단체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민주적 정당성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업무범위가 넓고 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함에도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제도를 살펴보면 그러한 제도로 단체장 등의 중대한 정책적과오나 행정비리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미비, 중앙은 물론 지방수준에서도 대안적 정치세력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권이 봉쇄되어 있는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이 일본 지방자치법의 체계를 본뜬 것임에도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존재하는 주민의 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즉, 1명의 주민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소송권, 유권자 일정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사하는 주민소환권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주민에게 단순히 대표자 선거권만을 부여해서는 `주민에 의한 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기성의 제도권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기초의원에 대해서까지 내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직접민주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는 `투표용지상의 기호 중에 선택할 권리`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려도 주민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참고 자료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199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공법연구 29-4, 2001/6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 그 통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1999
-이소진,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강원호,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창원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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