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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레포트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3.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의의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 의의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3) 소득처분
(2) 비실명 채권 ․ 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1) 의의
2)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

본문내용

1. 의의
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령19 7호).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 적용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법령 55)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 적용순서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②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③ 건설자금이자
④ 업무무관 자산 등에 관한 지급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 의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알선수수료 ․ 사례금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이 모두 포함)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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