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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관련 법조문)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아동학대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도표와 차트 삽입으로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으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욤~*^^*

목차

개념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관련 법령
지역별 아동학대관련 복지시설
외국과의 비교
아동학대 예방법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역할

본문내용

개념
아동학대라는 말은 병명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잔학성이나 무시로부터의 보호에 안전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그 후 1962년에, “피학대아 증후군”은 의학용어의 일부가 되었으며, 1976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강제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규정을 위임하는 법률들이 채용되었다. 국내에서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부터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고 전담 기관이 설립되었다.

법률적인 아동학대라 함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

방임(Neglect)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조솔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금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방임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물리적 방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 경에 그대로 방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 미한다.
정서적 방임 :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 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 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 :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후유증
1)영양불량으로 늘 굶주려 있고, 신체가 허약하다.
2)몸이나 옷이 더럽고 머리 모양이 단정치 못하며 계절이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
3)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등교한다.
4)이유 없이 잦은 지각 및 결석을 하고, 준비물을 자주 가져오지 않으며 방과 후 집에 가 지 않고 서성거린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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