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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해(도시쓰레기처분에 대한 광양시의 예)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도시행정론에 대한 레포트 였습니다.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서론부분있고 본론에는 도시공공서비스에서 도시쓰레기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광양시의 도시쓰레기처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공공서비스
1. 도시공공서비스의 의의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본질

2.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1) 서비스 전달체계에 의한 분류
2) 서비스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3) 민간협력의 형태의 의한 분류

Ⅲ. 도시쓰레기
1. 도시쓰레기의 개념 및 처리과정
1) 쓰레기의 개념
2) 도시쓰레기 처리과정
3) 쓰레기 처리과정상의 역할분담

2. 도시쓰레기의 발생
1) 도시쓰레기의 발생량 변화
2) 정부와 주민의 서비스 공생산
3) 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공생산

3. 도시쓰레기의 수거
1) 능률성 : 공공공급 대 민간공급
2) 주민만족도
3) 민간공급형태의 개선

4. 도시쓰레기의 처분
1) 쓰레기 처분방식
2) 우리나라 도시쓰레기의 처분방법

5. 우리나라 도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사례(광양시)
1) 광양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의 현황
2) 광양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의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공공서비스의 공생산이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간부문 가운데 지역주민 또는 주민조직체와 정부가 함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정책적 방향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공생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이론적으로 구체화되기 보다는 주민의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통하여 자치정부와 주민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주민은 쓰레기처리라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직접 참여하여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재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일방적 수혜자 지위에서 생산자로 변화되고 있다.
쓰레기처리는 도시의 자치정부가 맡고 있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특히 기초단위 자치제의 일반예산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비율이 큰 까닭에 지방정부의 재정력 취약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김포매립지와 목동소각장에서 93년 실측된 서울시의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서울의 연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약 450만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청소예산은 총 3,080억원(공무원임금 등 관리비용은 제외), 그 가운데 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2,049억원이 투입되는데 대부분 자치구 일반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수익자로부터 받는 직영지역 처리수수료 336억원을 제외한 1,713억원은 22개 자치구가 구 일반예산에서 직접 지불하여야 하는 액수가 된다. 결국 93년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일반회계 1조 7천억원 규모 가운데 약 10%가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에 투입되어 열약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취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주민참여는 통상 일컬어지는 환경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증가된 공공서비스 수요에서 비롯된 자치정부의 어려움(정부의 한계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 원(1993).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노정현․박우서․박경원(1992).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서울: 도서출판 나남.
박종화․윤대식․이종렬(1994). 「도시행정론」-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손희준(1994). 「공공서비스의 공․사간 비용분석」-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정제(1990). 「도시경영」-서울: 법문사.
최의소․조광명(1978). 「환경공학」-서울: 청문각.
최의소(1987). 「폐기물처리와 자원화」-서울 청문각.

2. 논문
김대원(1994). 「폐기물 수거료의 결정원리와 사례분석 - 대구시의 사례를 대상으로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 28권 제 3호.
______(1995). 「쓰레기 감량을 위한 요금제도」-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제29권 제2호.
김운수(1984). 「도시쓰레기 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시정연구단.
김정훈(1993). 「서울시쓰레기 관리체계에서의 협동생산 - 공공서비스 생산자로서의 주민참여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 27권 제 4호.
박경효(1992). 「공공서비스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쓰레기수거업무 사례분석」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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