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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의 국민투표 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획기적인 도구가 될 전자투표가 적용되어야 할 궁극적 목표는 국민투표에의 적용이라 할 것이다. 현재 기표방식의 국민투표는 비용과 인력 소모의 문제로 인해 그 실시 자체가 어렵다. 결국 전자투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투표의 국민투표 적용 필요성
제3장 전자투표의 국민투표 적용에 따른 헌법적 고찰
제4장 국민투표법 정비방안 및 헌법상 선거원칙의 담보방안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가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안정성을 완전히 갖출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전자투표의 그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적용되었을 경우 헌법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했으며 전자투표의 방법도 현존하는 여러 방법 중 이상적인 방식인 인터넷 투표로 한정하여 생각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전자투표의 국민투표에의 적용이라는 미래적 상황을 현 시점에서 고려해 본 것이다. 전자투표의 국민투표 적용에 있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국민투표의 전자투표 적용을 헌법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국민투표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해 본다. 먼저 전자투표제도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투표의 성격을 알아보고 왜 국민투표에 전자투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전자투표의 국민투표 적용을 헌법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현행 국민투표법 정비방안을 생각해보고 헌법상 선거원칙에 입각한 담보방안을 마련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2장 전자투표의 국민투표 적용 필요성

1. 전자투표의 개념

‘전자투표’란 다양한 전자 기기를 활용하여, 투표 제도의 효용을 높이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의 전 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전자투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광의로 보면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 행위 자체를 전자기기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직접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직접기록 전자투표’뿐만이 아니라 기표된 투표용지를 전자기기를 통하여 개표하는 시스템도 전자투표라고 지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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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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