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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저작시기 2007.01 | 등록일 2007.03.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입니다.

목차

1. 정부형태의 분류

2. 대통령제
- 개념과 본질
- 대통령제의 장단점
- 형성과정
- 정치, 문화적 조건

3. 의원내각제
- 개념과 본질
-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형성과정
- 정치, 문화적 조건

본문내용

★ 정부형태의 분류
-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각국의 역사적 전통,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일률적으로 定型化(정형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학자에 따라 그 분류방법은 다를 수 있고, 모든 국가는 각기 상이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분류방법은 정부형태를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양부가 서로 獨立的(독립적)인가 아니면 共和的(공화적)인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 ‘獨立性’(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大統領制’(대통령제)라 부르고, `유연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하여 양부 사이에 ‘依存性’(의존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議員內閣制’(의원내각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두 제도는 어디까지나 ‘理念型’(이념형)에 불과하여 그대로 도입되는 경우는 없고,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변형 내지 혼합하여 채택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제3의 정부형태’라고 부른다.
★ 대통령제
1. 개념과 본질
(1) 개념
-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
(2) 본질
①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집행부 수반의 지위를 겸한다. 부통령은 대통령 궐위시에 국정의 계속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각료회의도 대통령의 보좌기관 내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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