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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체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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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2. 용어의 정의
3. 지방세의 기능
4. 지방세의 원칙
5. 지방세법규의 효력범위
6. 지방세의 체계와 분류
7. 지방세를 규율하는 법령
8. 지방세의 세율
9. 지방세의 징수방법
10. 지방세 과세권의 제한
1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2. 납세자의 권리보호
13. 지방세 구제제도

Ⅲ. 도세

1.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레저세
5. 공동시설세
6. 지역 개발세
7. 지방교육세

Ⅳ. 시군세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도시계획세
9. 사업소세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세의 과제는 지방화,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 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지방세원의 확충과 과세 자주권 확대라 할 수 있다. 지방세원의 확충은 첫째, 국가와 지방간 세원의 재분배를 통한 방안과 둘째,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 세 노력의 강화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뉜다.
국가의 재원, 특히 세원을 각 차원의 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세원분리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과 세원공동이용방식(tax base sharing system)으로 구분되며 세원공동이용방식은 부가세방식(중복방식)과 공동 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원분리방식이란 각 차원의 정부에 각각 독립된 세원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분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원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 과세의 자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만약 세원이 중복되는 경우 세율의 인상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리방식을 취하는 경우 국가에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이 할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세한 세목만이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가세방식은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적은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긴 하지만 국가과세권 우선에 의한 지방재정의 위축, 납세자의 부담 과중 화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공동 세 방식은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과세 방식에 의하여 공동으로 과세하고 그 징수한 세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신장 성 이 높은 국세를 지방세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배분을 적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① 세법학2 변천수 , 홍재봉 공저 에이치앤북
② 세법강의 이철재 세경사
③ 새법개론 심석무 세학사
④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⑤ 지방세이야기 http://myhome.naver.com/gs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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