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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 협상][무역자유화][무역보호]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동향과 전망 및 과제(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전망, 과제, 농업)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동향과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전망 및 과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발도상국 지위의 분류 및 기준
1. UN 및 산하 국제기구
2. WTO(GATT 포함)
3. OECD
Ⅲ.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논의동향
1.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농업위원회)
2. WTO 무역개발위원회(CTD)
3. 향후 논의전망
Ⅳ.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Ⅴ.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전망 및 향후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세계교역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나타나면서 무역자유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이나 WTO 체제아래서 전세계 국가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세계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을 통해 무역보호수준이 40%가량 축소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공산품분야에서만 696억달러의 이득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경제체제에서는 전세계 경제성장은 무역자유화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지난해부터 침체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DDA 협상 타결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Ⅱ. 개발도상국 지위의 분류 및 기준

1. UN 및 산하 국제기구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래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1971년 총회 결의를 통해 최빈개발도상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y)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표하고 있음. 명부를 매 3년마다 갱신발표(UN/ECOSOC)하며 49개국임
그밖의 UN산하기구(FAO)에서는 보통 77 Group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
각국이 자기선언(Self-declaration)을 하여 이를 인정을 받을 경우 회원국이 되며 현재 133개국(2002)임
한국은 ꡑ96년 OECD가입으로 동 구룹에서 탈퇴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3단계로 분류
저소득 개발도상국(1인당 GDP 800불 이하 ꡑ95년 기준)
중간소득 개발도상국(1인당 GDP 800˜4,000불)
고소득 개발도상국(1인당 GDP 4,000불 이상)
한국은 고소득 개발도상국에 포함

2. WTO(GATT 포함)

개발도상국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기본적으로 각국이 개발도상국임을 선언하는 방식(Self-Declaration)으로 하되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인정해야 개발도상국 지위가 주어짐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국제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특혜 ꡒ원용중단ꡓ(disinvoke, 일명 ꡒ졸업ꡓ개념)으로 조정하나 그 자체가 개발도상국 지위상실이 아님
BOP조항(18조 B항) 원용중단국중, 브라질, 페루 등이 있으나 UR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
한국은 86˜88 4년간 무역수지흑자로 ꡑ90년 1월부터 동 조항의 원용을 중단하고 GATT 11조 국가로 이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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