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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재벌개혁][재벌정책]재벌의 형성과 발전, 재벌 족벌경영세습의 원인, 재벌의 족벌경영세습의 척결 방안, 재벌과 정경유착,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재벌해체를 통한 재벌문제 해결, 재벌정책 주요내용 및 성과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벌의 형성, 발전과 재벌문제(족벌경영세습) 및 향후 재벌정책의 내용, 성과,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형성과 발전
Ⅲ. 재벌 족벌 경영․세습의 원인
Ⅳ.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척결 방안
Ⅴ. 재벌과 정경유착
Ⅵ.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Ⅶ. 재벌해체를 통한 재벌문제 해결
Ⅷ. 재벌정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1. 재벌정책의 도입배경
2. 재벌정책의 주요 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 제한
4) 채무보증 제한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지주회사 설립 규제
7) 부당지원행위 규제
3. 재벌정책의 성과 및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말의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인한 공황의 심화와 대량실업사태를 보고 겪으면서 한국 경제의 모순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체제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세계금융자본의 투기적 자본운동의 공격에 취약하며, 특히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됨으로써 경제가 대단히 불안정함이 드러났다. 한국자본주의체제의 중심에 재벌체제가 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들이 주도하는 재벌기업경영의 동물적 저돌성이 고도성장과 함께 자본주의적 모순을 누적시킨 것이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와 그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장기간 파업, 공권력 투입에 임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전투적 자세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듯이 불황기에 자본이 경영독재권을 고수하여 대량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적대하게 되면 대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중적 경제독재체제인 재벌체제를 해소하여 경영민주화와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효율의 달성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당면한 과제로서 긴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벌해체는 재벌 등 지배세력이 약화되고,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세력이 강화되는 등 일정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데 김대중정권 하에서는 재벌해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기성정치 불신의 국민정서와 향후 더욱 심화될 대량실업사태를 감안할 때 재벌문제의 해결을 못하고 말로만 그칠 경우 김대중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IMF체제와 대량실업의 와중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자치단체선거에는 향후 우리의 정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조짐들이 나타났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 후보의 자질에 불만의 표시로 투표율이 52%로 대단히 낮았다. 반면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노총 국민승리21 추천후보들은 전체 당선율이 47%(23명 당선/ 49명 출마)에 달했다. 기초단체장은 울산 북구청장 및 동구청장과 남해군수 등 3명이 당선되었다. 앞으로 불황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실업자 증가 등 노동자계급의 고통도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정치적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 임하여 재벌해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노동자계급정당의 결성 및 발전 노력과 함께 선거 등을 활용하는 정치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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