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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규제]진입규제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경제적 규제는 바로 경제주체 사이의 게임규칙을 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 더욱 강하다. 경제적 규제는 특정 규제대상 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경쟁을 배제하고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규제는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규제 중 진입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2. 진입규제
(1) 개념

(2) 진입규제의 목적과 세부 유형

(3) 진입규제의 방식과 세부 유형

(4) 진입규제의 종류

3. 정부의 진입규제에 대한 영향(신문자료)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제적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생산․유통․가격 등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규제는 그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에 대한 규제, 품질․생산량․공급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모두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유기업주의 하에서 능력과 의사가 있는 한 누구나 자유경쟁을 통해 어떤 사업에든지 응당 참여할 수 있고, 그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품질, 거래대상, 조건, 방법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경제적 규제는 바로 이들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각각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한 기업활동 과정에서 야기되는 시장경쟁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이러한 경제적 규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쟁상태 하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이익’을 특수한 집단에 부여한다. 경제적 규제는 바로 경제주체 사이의 게임규칙을 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 더욱 강하다. 경제적 규제는 특정 규제대상 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시장경쟁을 배제하고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규제는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규제 중 진입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이다.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하면 기업의 설립으로부터 시작해 기업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각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업장의 건축, 토지의 매입, 자금의 조달, 원자재와 부품의 구매, 인력의 고용, 생산, 제품(혹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가격(또는 이윤율)의 결정, 품질의 관리, 수출입과 판매, 유통, 광고, 거래(판매)조건과 방법의 결정 등 기업이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그리고 모든 기업활동 단계에 걸친 제반의 기업활동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1578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mi27eun?Redirect=Log&logNo=80018777663
중앙일보 : http://www.joins.com/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2006-07-20)
손영우 : 정부규제론2 (발행기관-해양수산부)
최병성 : 정부규제론 (발행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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