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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복지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란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여러 관련법이나 지침들에서는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며 광의의 범주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이나 과부인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처녀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의 청탁으로 대역으로서 임신한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결국 미혼모란 처녀든 유부녀이든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에게서부터 임신 중인 여성과 임신중절을 한 여성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
Ⅱ. 미혼모 현황
1. 미혼모 현황
2. 10대 미혼모들이 갖는 문제점
1) 미혼모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
4) 미혼부가 받는 영향
Ⅲ.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현황
1. 관련 법 제도
1) 모부자복지사업 - 모부자복지법
2) 아동복지법
2.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내용 및 현황
1) 예방사업
2) 상담서비스
3) 시설 보호 서비스
4) 의료보호서비스
Ⅳ.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Ⅴ.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개선과제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모
2) 자활 대책의 강화
3)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본문내용

Ⅰ. ‘미혼모’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란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여러 관련법이나 지침들에서는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며 광의의 범주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이나 과부인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처녀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의 청탁으로 대역으로서 임신한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결국 미혼모란 처녀든 유부녀이든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에게서부터 임신 중인 여성과 임신중절을 한 여성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겠다.17)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 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미혼모 현황
1. 미혼모 현황
미혼모의 현황은 조사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수와 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해 파악된다. 1995년부터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굴곡은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미혼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2005년까지도 미혼모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상반기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수는 1120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매일 6명 꼴로 미혼모가 생겨난 것이다.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를 포함하면 실제 미혼모가 훨씬 더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19) 미혼모는 16세에서 20세 사이가 전체의 40.5%인 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21~25세 428명(38.2%), 26~30세 134명(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5세 이하도 15명이나 되었다. 미혼모가 출산한 1120명의 아이들 중 73.6%인 824명은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됐고, 미혼모거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15.3%인 171명이었다. 18명(1.6%)은 아이 부모의 가족이, 6명은 아이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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