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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4,800원

소개글

금산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그룹과 연관지어 더욱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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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산법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입니다.

금산법 중에서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24조입니다. 24조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차후 확인)

즉 같은 계열사내에서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 그룹 총수에 의한 지배구조가 강고히 됩니다. 즉 금융계열사가 많은 고객들의 돈을 바탕으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산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애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지난 1997년 3월에 마련된 제24조 규정 때문에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더 유명합니다. 즉 금산법 제24조의 취지는 재벌 기업이 고객의 돈인 금융자산으로 계열사 지배를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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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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