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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록자료]한국의 2008년 부동산 정책-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서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국의 2007년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처음 올리는 것이니 그대로 쓰셔도될듯하네요^^
유용하시길

목차

서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역사와 현재.

본론.

부동산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 그 문제점의 탐색과 고찰
원인분석과 이론 배경- 심층 분석 한국의 부동산정책.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대안은 없는가?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처럼 선분양제가 일반화 돼 있고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더욱 심해져 수요자들은 구조적으로 고분양가 등 공급자 우위의 시장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인터넷에 제공하는 매물과 시세 정보는 높은 가격을 원하는 매도자 호가 위주의 시황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왜곡한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불안한 가격 매커니즘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시세 조작도 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
결국 여기서 피해의식이 깔린 투기 심리도 생겨났다.
부동산 가격은 호가라도 일단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값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들은 투기를 장기화한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고 개발 가능한 택지 비율은 매우 낮아 부동산 가치의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2007년 1·11 대책을 기점으로 아파트 가격이 뚜렷하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폭이 상승기 때만큼 크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
또 부동산은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발생하는 가격의 비탄력성 탓에 단기적으로 가격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 크기나 질에 있어 기존의 주택보급률만으로는 측정하기 힘든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수요를 공급이 즉각 뒷받침 할 수 없다는 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
부동산은 이처럼 시장실패가 쉬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이다.
결국 시장 실패로 인한 공급부족이나 가격왜곡 등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부동산불패의 믿음은 어제오늘 형성된 것이 아니다.
개발 초기 단계인 1960년대 말 말죽거리 신화 때만 해도 부동산 투기로 얻는 시세차익은 20-30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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