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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업사용인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법
상업사용인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학교 시험서브로도 공부하기 편하도록
직접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1) 특정한 상안에 대한 종속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Ⅰ.지배인
1.지배인의 의의
2.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선임
(2)종임
(3) 등기
3. 지배인의 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
(2) 대리권의 한계
(3) 대리권의 제한
(4) 지배권의 남용
4. 공동지배인
(1) 의의
(2) 효과

5. 표현지배인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대리권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2.적용요건
(1) 점포
(2) 물건판매
(3) 상대방의 선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Ⅱ.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 위반
(1) 개입권
(2)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
2. 겸직금지의무 위반

본문내용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법인기업인 회사는 성립시부터 대규모의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고,개인상인의 경우에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영업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보조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 상인의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자로써 자연인에 한한다.

(1) 특정한 상안에 대한 종속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된다. 이러한 면에서 독립된 상인으로서 보조자인 대리상·중개인·준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 등과다르다. 특정한 상인에 종속된다는 것이 반드시 고용계약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업사용인은 특정상인에 종속되어야 하므로 종속성을 인정할수 없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등으 ㅣ임원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2)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상업사용인은 특정상인의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자이다. 영업주와 상업사용인가의 대리권에 관한 수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비록 영업주에 종속된자라도 대리권이 없으면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즉, 단순노무자 · 운전기사 드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참고 자료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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