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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경제정책 미시경제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노동이 사유로 되고, 개인이나 기업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정부는 가급적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국방이나 치안유지 등의 공공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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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論

Ⅱ.자연독점과 미시정책

Ⅲ.외부효과와 미시정책

Ⅳ.공공재의 공급과 미시정책

Ⅴ.소득재분배정책

Ⅵ.유효경쟁론과 차선의 이론

Ⅶ.환경오염규제정책

Ⅷ.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序 論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노동이 사유로 되고, 개인이나 기업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정부는 가급적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국방이나 치안유지 등의 공공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한다. 즉,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가격기구라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개인의 이익이 증진되며 이러한 개인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의 가격기구만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연독점, 외부효과, 공공재의 공급부족,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공평 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경제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정책이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을 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목표에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고도성장, 소득분배의 공평화 등이 있다. 경제정책의 지표로는 고용수준, 물가수준, 국제수지의 개선정도, 소득분배의 상태 등이 있다. 경제정책에는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 정책이 있다.
거시적 정책은 재정 및 금융정책으로 나뉘어진다. 재정정책수단에는 정부지출의 변동과 조세율의 변동 등이 있으며, 금융정책 수단으로는 지불준비율의 변동, 공개시장조작 빛 재할인율의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미시적 정책은 국민경제생활의 수준에 관한 것보다는 효율적인 배분에 관계되는 정책이다. 미시적 정책은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1. OCED보고서 「지식 정부」
2.「미시경제학원론」, 著
3. 매일경제신문 外 다수 신문
4.「경제정책론」, 홍금우 著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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