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헌법 소원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09 워드파일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헌법 소원에 대한 자료와 리포트 입니다
헌법 소원에 대한 내용들과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엿으며
A 맞는 리포트며 자료를 더 내용을 수정하거나 넣으시면
더 좋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1 의의
개념
기능

2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적 성격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비교

3 청구의 형식적 요건

(1) 청구인 능력

1) 인정되는 경우
2)부정되는 경우

(2) 변호사강제주의

(3) 청구기간

4 청구의 실질적 요건

(1) 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입법작용
법률
명령.규칙
행정규칙
행정계획안
대법원 규칙
긴급재정경제명령
조례
입법부작위

a 진정입법부작위
b 부진정입법작위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
사법상의 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정 판례

(3) 침해의 자기 관련성
a 형사피해자로 인정하여 지기관련성을 인정한 경우
b 형사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겨웅

(4) 직접성

(5) 현재성

(6) 보충성
a 보충성의 원칙
b 보충성의 예외

(7) 권리보호의 이익

5 심 판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의의
a 각하결정
b 심판회부결정

6 인용 결정
1) 의의
2) 내용
3) 효과
a 기속력
b 공권력행사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C 근거법률의 위한 선언

본문내용

제68조(청구사유)
제1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2조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류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1 의의
개념
헌법소원이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능
헌법제도는 주관적 기본권보장기능과 객관적 헌법질서수호기능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으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는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으로 본래적 의미는 헌법소원을 의미한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헌법총론, 이상현, 서울고시각,
7,9급 헌법 총론, 서울고시각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헌법학이론(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2면.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