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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학의 내용중 예산 과정,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 에 대한 자료 조사와 리포트입니다 대우리나라에 현실에 대해 쓴글이며
리포트로 A맞은 자료입니다 이글에서 내요을 수정하고 내용을 더 넣으신다면
좋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예산 과정

1 의의

2 성격

3 주요 참가자

4 과정

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시달
나.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승인
다. 예산실의 예산작성
라. 정부예산안의 확정

5 문제점

예산 심의
1 개념

2 우리 나라 예산심의 절차
가. 시정연설
나. 예비심사
다. 종합심사
라. 본회의 의결확정

3 비교
정치구조 ( 내각제와 대통령제 )

4 문제점

5 개선방안

예산 집행

1 예산 집행 정의

2 예산 내용
가. 예산의 배정
나. 예산의 재배정
다. 수 입
라. 지 출
마.기록과 보고

3 예산과정에서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총괄예산

②이용과 전용
③예비비
④예산의 이체와 이월

결산 및 회계 검사
1 정의

2 과 정

가. 출납정리기간
나.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결산의 확인)
라. 국회의 결산 심의

3 문제점

4 개선방안

우리나라 회계검사

1 정의

2 문제점

3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의의
예산의 편성이란 다음 년도에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 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의 의의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형성하며, 사업을 분석·조정·확정하며 예산관계 기관과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세입·세출규모를 확정하는데 있다.
2 성격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예산 요구 전략
엄청난 자료를 제기하여 아예 검토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한다
예기치 못한 이번만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장관의 역점사업임으로 이것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
관련단체의 시위를 통해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3 주요 참가자
중앙 예산기관
4 과정
예산 편성과정은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및 시달, 예산요구서의 작성, 예산의 사정, 예산안의 확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시달
① 지침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② 시안의 작성
③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④ 각 부처의 시달
나.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승인
① 간부회의 및 장관의 지침시달
② 각 부처의 예산추계
③ 부처내 조정
④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예산실의 예산작성
① 예산사정 준비
② 부처예산요구의 사정
③ 세추계·확정
라. 정부예산안의 확정
① 예산실안의 작성
② 경제계획안 확정
③ 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5 문제점
관료이익 추구결과 예산요구의 극대화 행태 노정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및 전년도 답습주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기준의 결여
조직 품목별 예산편성방

참고 자료

참고 문헌

행정법총론, 이상현, 서울고시각,
7,9급 행정법 총론, 서울고시각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행정법학이론(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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