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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발전 평가와 방향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7.03.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생명산업경제학의 한국농업발전평가와 방향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농정개혁의 평가
1. 농정개혁의 배경
2. 추진실적
3. 주요성과
4. 미흡한 점

Ⅱ. 한국농업발전 15대 중점 추진과제
1. 농업 후계인력 확보 및 신규취농 지원
2. 농지 이용 및 보전의 효율화
3. 쌀 자급 및 양곡관리제도 개선
4. 농림업 기술개발과 보급의 효율화
5. 환경농업 육성
6. 농산물 유통개선
7.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수입 관리
8. 통일농정 및 차기 농산물협상의 준비
9.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안정
10. IMF 체제후의 축산업 대책
11.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인 복지 확충
12. 중소농 대책
13. 농가부채 상환유예 대책
14. 2단계 구조개선사업 추진과 투융자의 효율화
15. 농정 추진체계의 정비

본문내용

□ 농지․유통 등 핵심 농정제도를 개방․경쟁 대응체제로 개혁
○ 농지 : 농업인의 농지이용 편의와 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지법」 제정
○ 양정 :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수매를 「약정수매제」로 전환
○ 시장·유통 :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유통시설 확대
○ 협동조합 : 농업인 참여에 의한 전문성 강화

□ 전업농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 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2004년까지 전업농 12만호 육성 목표 설정(‘97년까지) 71,229호
○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유통 종합지원사업 추진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 대책 추진
○ 농어민 연금제 실시 및 농촌지역 의료보험 개선(`96까지) 1,175천명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지역 생활기초시설 확충
○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

□ 농정추진체계를 상향식 자율방식으로 전환

참고 자료

강정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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