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학]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목차

I. 의의

II. 상응성의 판단
(1) 서
(2) 행태의존적 범죄에만 상응성을 요한다는 견해
(3) 단순결과범에도 상응성을 요한다는 견해
(4) 작위유사부작위범과 작위비유사부작위범으로 나누는 견해
(5) 위험증대론 입장에서의 상응성

III. 입법론

본문내용

I. 의의

배고파서 아기가 몹시 울고 있음에도 아기를 미워하여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든가, 강도에게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형벌법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때 이를 부작위범(Unterlassungdelikt)이라고 한다. 이형국, 형법총론연구II, 법문사, 1986, 689면
이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동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태인 것이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156면;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2, 311면;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 2001, 624면;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310면;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99면;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01, 114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화원, 2001, 452면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delikte)과 부작위를 통하여 작위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delikte, delicta commissiva per omissionem)으로 구분된다. 이형국, 앞의 책, 691면; 통설의 입장이나 이설있음.
즉,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임에 반하여, 신동운, 앞의 책, 100면
부진정부작위범은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Armin Kaufmann, Die Domatik der Unterlassungsdelikte, 1959, 256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로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delicta commissiva per omissionem)’이라고도 한다.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156면
그러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은 형식상으로는 작위범이지만 실행행위의 방식을 보면 부작위범인 것이다. 신동운, 앞의 책, 100면

어쨋든 부진정부작위범이란 형법상의 작위적 구성요건을 부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으로서, 작위의무자의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 작위를 통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상응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작위범 구성요건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이형국, 앞의 책, 699면
다만 언제 누가 보증인으로서 구성요건적 결과방지의 법적 책임을 지고, 또한 어떠한 전제조건에 의하여 부작위가 적극적 행위에 의한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과 상응하게 되느냐에 대한 타당한 기준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졌다고 할 수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