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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통합농협법과 과제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통합농협법과 과제

목차

1. 서론

2. 협동조합의 본질

3. 농업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가. 통합 농협중앙회의 탄생
나. 조합원
다. 통합중앙회의 집행기구
라. 조합 감사위원회
마. 조합장
바. 회원조합
사. 축산경제사업의 특례(법제132조)
아. 협동조합에 대하여 강화된 통제
자. 품목조합 연합회의 허용(법제138조)
차.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겸영

4. 맺는말

본문내용

1. 서론

이 지구상에 자본주의가 시작되어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 졌지만 자본주의가 몰고 오는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사회주의요, 노동조합이요, 협동조합이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지혜로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거의 몰락했고 노동조합의 현장에는 아직도 서슬 퍼런 대결이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민,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기치아래 상부상조의 협동조합 정신으로 뭉쳐 각종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는 민간 조직체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야말로 앞으로 자본주의의 과실을 향유하면서 자본주의 모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일제시대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민정부 수탈정책의 주구(走狗)노릇을 해왔고 해방이후에도 관치(官治)의 포육(哺育)속에서 안주해 오다보니 형태만 협동조합이지 내용은 정부 시녀의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후 조합장, 중앙회장이 조합원과 회원조합장에 의하여 선출되면서 협동조합의 민주화는 시작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은 그 모습을 들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낙제점수를 면치 못했고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협동조합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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