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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천황의 지위와 역할-상징천황제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3.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현재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과연 일본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체제인지 아닌지를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또한 그로인한 천황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후「천황제 정책」의 변천
2. 상징천황제의 지위와 정치적 기능
(1) 천황의 지위
(2) 천황의 정치적 기능
1)정치권력의 정당화 기능
2) 국민통합의 유지 및 강화기능과 대외적 대표기능
3) 대중조작 및 대중의 비정치화 기능
3. 천황제와 국민통합
4. 상징천황제를 통한 국민통합의 장애물
5. 일반국민의 천황관

Ⅲ. 결론

본문내용

(1) 천황의 지위

신헌법에서는 국민이 주권자가 되었고, 천황의 지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제1조)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한은 전혀 가지지 않으며 헌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국사행위만을 하게 되었고(제4조, 제7조). 이 행위까지도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지시대로 하는 것으로 되었다. 천황은 내각의 조언에 반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사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조언과 승인을 하는 내각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제3조) 즉, 현대 일본국 헌법상의 천황은 일본국과 일본국민 통합의 단순한 상징이며, 그 행위는 헌법규정상의 국사행위에 한하고 아무런 국정에 관여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있다. 그러나 비록 국사행위가 형식적, 의식적이긴 해도 실제 천황의 지위와 행위는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있어서 천황제의 문제는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어느 특징 분야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제2차 대전의 패전을 계기로 1946년의 현행 일본국헌법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 총의에 의한 것이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건국 이래 존재해 왔던 천황과 인민과의 관계를 법규범적 관계로 확인하였다. 평화헌법 제정은 메이지 헌법 제7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제국의회 심의를 거쳐 양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개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의 점령이 시작되었을 때, 그 선언의 조건들과 양립하기 어려운 메이지 헌법의 기본 규정들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제정된 쇼와 헌법은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신헌법 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학자들 중에는 메이지 쇼와 헌법의 법적 연속성을 부인하고 이른바 ‘8월 혁명’설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런 점을 중시한 실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행 일본국헌법은 제2차 대전 후 맥아더 3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미국 점령의 산물인 동시에 전후 국제정치가 낳은 부산물이기도 하다. 미․ 일 타협의 산물인 일본국헌법도 제2차 대전의 패배를 계기로 명치헌법에서 현대헌법으로 변화, 발전되었고, 천황의 지위와 기능도 많이 바뀌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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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형,「일본천황제와 정치의식 :천황권력의 본질과 정치적 이용을 중심으로 」(부산: 부산
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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