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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민영교도소에대한 이론적고찰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7.03.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각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문제제기
제2장 교정의 민영화
1. 교정수요의 증대
2. 교정경비의 증대와 효율성
3. 공공교정행정의 실패
제3장 민영화의 현주소
1. 교도작업분야의 민영화
2 서비스분야의 민영화
3. 비시설수용분야의 민영화
4. 민영교도소의 법적 허용성과 제한
제4장 민영교도소의 쟁점
제5장 각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ⅻ
제6장 우리나라 교도소 실태
제7장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1. 민영교도소의 수탁자선정과 위탁계약
2. 민영교도소부지 선정과 교도소 건축
3.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 교화
4. 국가의 지원, 지도, 감독과 공중의 참여
제8장 맺음말

본문내용

제1장 연구의 문제제기

앙리 샤리엘은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미 프랑스령의 기아나 형무 소로 압송된다. 악명높은 이곳에서 10여 차례 탈옥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하고,결국은 탈출 이 전혀 불가능한 무인 고도(孤島)로 보내진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샤리엘의 의지는 더욱 뜨거워졌고,그는 가슴에 새겨진 나 비(빠삐용)처럼 훨훨 날아 바다에 몸을 던져 마침내 자유를 얻는다. 실화를 각색한 프랑스 영화 "빠삐용"의 줄거리다.
모든 수감자들은 이처럼 자유를 갈망한다. 그러나 자유를 담보로 죄값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단지 희망에 불과할 뿐 이다. 형기를 마친다 해도 자신과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남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교도소생활은 수감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히 벌을 준다는 목적에서 벗어나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국영이 아닌 민영교도소들이 다양한 교정 및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승규 법무장관이 엊그제 민영교도소 확대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영교도소설립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소식이다. 현재는 기독교계에서 경기도 여주에 5백여명 수용규모의 사설교도소를 짓고 있 는데 앞으로는 천주교 불교 등도 참여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민영교도소는 세계 40여국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
앞서 말한 것들은 2004년 한국경제 칼럼면에 소개된 글이다. 점차 민영교도소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민영교도소의 확대후 수감자의 교정 및 교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따르는 문제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민영교도소의 현황, 문제점 등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어 보아야 할 것 이다.

참고 자료

김성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의 허용성과 위험성, 성균관법학, 제13권 2001
법무부 교정국, 한국의 교정행정, 2000
법무연감 2001
이승호/박찬운 외, 한국감옥의 현실, 1998
이윤호.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행형법개정및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998
유병철. 법조 1999
유병철. 법조.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김용진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6
김천수 헌법학개론 2002
박병용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를 e로아보고 교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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