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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토론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육행정 시간에 발표한 내용 정리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한국교육개발원:
현재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금이 높게 책정되어 사실상 귀족학교로 되어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대부분 사학재단들이 현재의 자립형사립고보다 재정 수준이 열악한 만큼 자립형 사립고는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요약해보자면 우선, 높은 등록금으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학교들이 대학입시 교육에 치중해 학원화될 것이며, 그 결과 명문대 입학 실적에 따라 학교이름이 브랜드화 되어 고교학벌을 다시 형성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런 상황은 고교입시경쟁을 재현하면서 중학교육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 자명하며, 특히 이런 ‘입시학교’를 부자들만 다닐 수 있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더라도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갈 수 없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예, 지금 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다양화, 특성화 교육의 확대, 고교 선택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명문 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학부모의 부담 과중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꼭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고 또 너무 좋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어찌 보면 필요악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는 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시행에 앞서 각 지자체와 교육 행정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로 인해 치열한 입시경쟁이 더욱 과열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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