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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3.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본문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범위,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현황,

지방공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각주도 삽입- A+ 를 위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특색
3.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Ⅲ. 지방공기업의 범위
Ⅳ.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1. 지방 직영기업
2. 지방공사,지방공단
3. 민,관 공동출자기업
Ⅴ. 지방공기업의 현황
Ⅵ.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1. 적정령역설정의 곤란
2. 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결여
3. 요금체계의 불합리
4. 투자비 조달의 곤란
5. 기업회계처리의 미비
6. 경영평가기능의 미흡
Ⅶ.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1. 적정령역의 설정, 광역화 및 간접경영의 확대
2. 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3. 요금체계의 합리화
4. 투자재원 조달체계의 개선
5. 기업회계방식의 정착
6. 경영합리화 노력의 확립
7. 경영평가기능의 강화
8. 단계별 민영화 추진
Ⅹ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본문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범위,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현황, 지방공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에는 인․허가, 등록 등 일반 행정 에서부터 수도, 교통, 병원, 주택 등 비교적 기업성이 강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행정사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업비와 사업효과 사이에 직접적 연계성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해서 충당된다.
이에 비해서 기업성이 강한 활동은 대부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익자로부터의 대가 징수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public enterprise, public corporation)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이와 같은 기업 활동을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활동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 행정활동과 기업 활동으로 나누어 진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일반적인 공공수요(ex. 경찰, 소방)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제적이고 비경쟁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의 조세에 의존하는 활동인데 반해 후자는 대가를 받아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활동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수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 상하수도 사업, 지하철, 병원 등 응익적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다른 반대급부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이와 같은 기업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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