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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사상통제정책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3.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일제시대의 사상통제정책에 대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1) 치안유지법의 제정
(2) 치안유지법의 개정
(3) 사상통제정책 전환의 배경과 대안

3. 사상전향정책(思想轉向定策)의 논란과 시행

4. 보호관찰령 / 예방구금령
(1)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
(2)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

5. 사상통제정책의 역사성 - 국가보안법

6.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930년대는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의 여파가 이제 막 자본주의가 일어선 일제에게 큰 타격을 준 시기였고, 그로 인한 실업자의 증대와 궁핍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시기였다. 사회불안은 반전·반제국주의 슬로건을 내건 공산주의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일제는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상통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런 사상통제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상범을 검거하여 대중을 분리시키고,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써, 불온사상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제가 원하는 사상으로 개조시키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통제정책은 치안유지법이 중심이 되어 각종 사상법을 만들어냈고, 전향 시책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인간의 사상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일제의 부정적인 정책은 식민지 조선의 적용에 있어서 독립운동의 탄압에도 적극 이용되었다. 또한 사상통제정책은 식민지조선에서 끝나지 않고 해방이후에도 일제 식민지시기의 유산으로 상속되어 국가보안법의 원형이 되었다.
이에 이 글은 일제의 지배정책의 큰 흐름중 하나인 사상통제정책을 치안유지법을 시작으로 전향시책과 보호관찰령, 예방구금령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해방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치안유지법
(1) 치안유지법의 제정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적극화되자 이에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던 일본은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체변혁은 통치권자인 천황의 절대성에 변경을 가하려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천황제를 공화국이나 노동조직으로 바꾸려 함은 물론 조선의 독립을 꾀하는 행위도 일본의 통치권, 영토권으로부터 이탈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사유재산의 부인은 전면적인 공산혁명, 사유재산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말한다. 전형적으로 볼 때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식민지해방운동이 원래의 치안유지법이 주로 겨냥된 대상이었다. 또한 조직자들뿐만 아니라 지정가입자(地情加入者)에게도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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