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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7.03.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의 의의, 배경, 원인, 사례, 해결방안 등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시장실패
◆ 시장 실패의 의의
◆ 시장실패의 배경
◆ 시장 실패의 원인
◆ 시장실패의 요인
1) 외부효과
2) 공공재
3)독과점 등장
4)기타 경제 문제 발생
◆ 시장실패의 사례
(기사 1) 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제재
(기사 2) 공동구매로 거품 빼니 교복 값 절반

정부실패
◆ 정부실패의 의의
◆ 정부실패의 원인
- 관료제의 내부성
- 파생적 외부효과
- 정보의 비대칭성
- 편익과 비용의 괴리
-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 정부실패의 사례
- 사회보장제도
◆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1) 시장의 불완전성 제거
(2) 소득불평등의 시정

본문내용

◆ 시장실패의 요인은?
1) 외부효과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을 때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 실예)
1. 이로운 외부효과(외부경제)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더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이 때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인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효과 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2. 해로운 외부효과(외부불경제)
공장등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해로운 외부효과로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 특성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구태여 많이 만들어 내려 하지 않는 한편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도 생산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
- 문제점
시장가격에 맡겼을 때 이로운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해로운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나타나면 가격기구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 보완책
공해와 같은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환경보전법, 공해방지법)

참고 자료

경제학원론 법문사 이준구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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