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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상에서의 최저임금제와 실업의 관계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7.03.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사회주의시장경제 상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각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는 노동의 가격인 임금에 최저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일종의 가격규제이다.


▲ 일반적인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왼쪽의 그래프로 최저임금제와 실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령 균형점E에서 최저임금제를 통해 임금이 W1로 규제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균형상태의 노동의 수요량이 LE에서 L2로 줄어들게 되므로 LE - L2 만큼의 노동자가 해고되어 그 만큼의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노동의 공급량이 LE에서 L3로 증가하게 되어 L3 - LE 만큼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최저임금제가 W1 수준으로 규제된다면 L3 - L2 만큼의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생산량과 고용을 줄여 실업이 증가될 수도 있다. 이때 기업은 숙련노동자들보다는 청소년, 여성 등 생산성의 기여가 적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꺼리게 되어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이 특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노동시장론」(2000) 최홍․최철훈 / 예응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2001) 양문수 / 서울대학교출판부
「북한의 경제」(2001) 기무라마쓰히코 / 혜안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2001) 김연철 / 역사비평사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 ‘단위체제’의 해체」(2001) 백승욱 / 문학과 지성사
「경제학연습」(2001) 홍승기 / 박영사
http://tax.nsu.ac.kr/ 남서울대 세무학과 - 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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