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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종류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3.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그리고 특별한 경찰(소방경찰/ 청원경찰/ 비경찰) 등.. 경찰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경찰의 분류

(1)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자치경찰제의 장 ․ 단점
◎ 국가경찰제의 장 ․ 단점
(2)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4)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5)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6)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7)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2. 특별한 경찰

(1) 소방경찰
(2) 청원경찰
(3) 비경찰

본문내용

1. 경찰의 분류

(1)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은 조직 ․ 인사 ․ 경비부담 등 경찰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를 표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가경찰은 경찰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를 말하며, 자치체경찰은 경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책임분담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도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국가경찰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자 자치체경찰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방사무만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소방기본법 제3조).
다른 한편, 최근 자치체경찰(지방경찰제) 도입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제3항).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채택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 자치경찰제의 장 ․ 단점

(가) 장점

①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 경찰권행사가 정권유지수단 내지 관권선거에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 할 수 있다.
②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폐해를 불식, 지역의회 감시 주민의 관심증대 등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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