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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에 대해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유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선정 기준

...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난을 없애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는 연령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건부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 유도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및 생업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유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 성장 후 복지의 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분배는 뒷전으로 미루어졌다. 그러나 `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99년에 76만 명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아울러 200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계화 정보화의 진행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사회적 소외 계층이 양산되어 빈부격차는 심화되었고 빈곤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책임은 증대되었다. 그러나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발생한 복지병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고 사회변화에 적합한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복지이념을 정립하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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