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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항변권과 구상권 등 헷갈리는 부분 정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민법에서 항변권과 구상권 등과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을 집중 정리했습니다.
거짐 일주일 넘게 걸려 뒤적인 듯 합니다.

사법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다보니, 도움이 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내용

B⊂A
↘ ∪
C
1.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B의 A에 대한 채무를 C가 인수하였는데, B의 채무 (즉 A의 B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경우 (즉 C의 선의)에 C는 자기의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A의 위의 상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6과 비교)

B⊂A

C
2. B가 매매계약에 기해 A에 대해 지는 대금채무를 C가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되는 것이므로 C는 B가 A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매매계약의 무효,취소)로써 A에게 대항 할 수 있다.

을⊂갑

병 2-1. 병이 갑과 을이 갑에게 부담하고 있는 위 매매대금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병에 대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해오면 병은 아직 갑의 부동산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무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458조)

참고 자료

각종 고시서적 및 학원 모의고사 등.
김형배,김준호,지원림, 학원모의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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