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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의료 보건 계열 부문의 상황과 우리의 대책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미 FTA 의 협상 중 보건 의료 부문의 협상 진행상황, 문제, 협상전략등을 다루어 봤으며 관련 ppt 자료도 동 사이트에 동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2) 반대 측 논리
2001년 여의도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 앞에서는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시위를 벌였다.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한 알의 약값을 노바티스 사가 25000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한 알에 300-600만원, 적용이 되도 평생 월 90-180만원을 내야하므로 이는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은 다국적 제약 회사의 신약의 경우 선진국 7개국의 약값 평균 가격으로 약값이 정해지는 현재의 약값제도 때문이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20년의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만약 이것들이 FTA 타결로 시행되면 한국 의료제도는 붕괴 지경에 이르게 된다.
3) 영리병원 허용
(1) 찬성측 논리
주로 정부측 입장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의료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지역의 허브기지로 발전시켜 산업발달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2) 반대측 논리
영리병원 허용은 병원을 주식회사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이 주식회사화되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외국인기업만 우선적으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거나하는 과정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 ‘외국인기업’의 정의가 외국인 소유주식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모든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고 자료

․ 최원목(이화여대 법과대학 ), 한-미 FTA 관련 몇 가지 이슈 분석
․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 정상혁(이화여대 의과대학), 의료시장개방과 대응전략 ․ 홍춘택(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쟁점
․ 양희선(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켜져야 할 것들 -교육,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
․ 한미 FTA 톡톡 라운지(http://fta.korea.kr)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http://www.kfhr.org)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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