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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표로 간략하게 판례까지 반영해가며 비교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없어질 것입니다.

본문내용

피보전채권

채권자대위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성립의 선후는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원칙상 이행기에 있음을 要-단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인 경우는 예외.

채권자취소권
반드시 이행기에 있을 필요는 X. 그러나 사해행위 전에 성립된 채권임을 要함- 단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김형배,지원림 책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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