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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의 차이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시공부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근 변경까지 업데이트를 했구요.
국회법상의 국회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가 비교될만한 조문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헌법공부 마지막 정리에 도움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A4로 총 9면이니 관련되는 부분은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주욱 읽어보시고 적당히 편집해서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을 비슷한 부분까리 표(또는 셀)로 정리한 것입니다.

순서는 헌법이나 국회법의 조문 순서대로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을 비교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이죠.

예를 들면,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와 비교하기 쉽게

제58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89·12·30]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9·8·31]

옆에 붙인 형태입니다.

목차

국회 (국회법)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본문내용

국회 (국회법)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제31조 (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58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89·12·30]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9·8·31]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참고 자료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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