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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인터넷 선거운동과 낙선운동

저작시기 2007.02 |등록일 2007.03.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과정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

1. 배경
2. 인터넷과 변화하는 정치환경

Ⅲ. 인터넷 선거운동

1. 인터넷 선거운동의 의미와 특성
2. 제17대 총선에서 인터넷 선거 운동 사례 분석
(1) 한국 인터넷 선거운동 역사
(2) 후보자 홈페이지 활용 개괄
(3)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선거참여

Ⅳ. 인터넷 선거운동의 효과와 한계

1. 참여의 확대
2. 이미지 선거 VS 정책선거
3.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Ⅴ.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1.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2.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
3. 홈페이지의 성실한 운용과 관리
4. 새로운 규범의 생성과 제도의 구축

Ⅵ.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지난 2004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단체는 크게 ① 제도개혁운동, ② 공명선거추진활동, ③ 낙선․당선운동의 세 부류로 나뉘어 다양한 선거참여활동을 전개하였다. 시민단체의 그러한 활동은 선거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남겼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준법선거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정당평가와 낙천․낙선운동 및 당선운동을 통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민주적인 공직후보자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위반행위 감시․고발, 후보자사무실 상주감시활동, 투표참여 계도․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 하였다. 그러나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논란과 낙선․당선운동 자체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제반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에 걸 맞는 새로운 선거참여활동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꾸준히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에 따른 논란

1) 시민단체와 선거

우리는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때로는 협력과 보완관계를 때로는 경쟁과 갈등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경제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또 하나의 민간권력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민단체의 탄생이다. 오늘날 시민단체를 정부와 시장에 대비되는 제3의 영역을 통칭하는 조직으로 이해한다면,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장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사실상 무한영역의 활동무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활동영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대표성, 전문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 이슈들을 총망라하여 백화점식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와 무한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 및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시민단체는 이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면서도 공기능을 수행하는 준공공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을 보면, 시민단체의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공직선거에서의 제도개선운동,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낙선․당선운동 등의 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참고 자료

시민운동 바로보기 김인영 21세기 북스 2001
한국정당학회, 「17대 총선 정당정책비교평가 자료」.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김용호 푸른길 2004
「17대 총선 정당정책비교평가 자료」.
「17대 총선 정당정책비교평가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4). 「17대 총선 정당정책비교평가 자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2004).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활동자료집」
김병준. (1999).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참여 및 공정성 확보방안.「선거관리 제45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2003). 「정치개혁안 제1차 발표자료(12.3)」.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2003). 「정치개혁안 제2차 발표자료(12.8)」.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 (2004).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 명단발표 기자회견 자료(2.4)」.
오현철. (2003). NGO의 선거참여: 의의, 공간, 유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6.15시대낡은정치심판총선운동본부. (2004). 「발족 기자회견 자료(2. 27)」.
이남영. (2001). 시민운동과 선거-시민사회와 정치개혁.「시민사회 제3호」, 18-19.
이현출. (2003).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선거참여와 의정감시활동 방안 모색 「2003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23-46.
2004기독교총선연대. (2004). 「발족 기자회견 자료(2.23)」.
2004서민의힘. (2004). 「출정 및 서민의 친구(당선운동), 서민의 적(낙천,낙선운동)명단 발표 보도자료(3. 23)」.
2004총선물갈이국민연대. (2004). 「2004 총선물갈이국민연대 발족행사 자료(1.15)」.
2004총선시민연대. (2004). 「2004총선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2.3)」.
2004총선청년연대. (2004). 「2004총선청년연대 발족과 낙천명단발표 보도자료(2.25)」.
2004총선환경연대. (2004). 「2004총선환경연대 발족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발표 기자회견자료
정대화. (2003).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와 시민사회의 대응방향. 「바선모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신문기사모음집Ⅰ,Ⅱ,Ⅲ권」. 서울: 중앙선거참여연대. (2004). 「낙천낙선대상자 선정기준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1.20)」.
초록국회만들기네트워크. (2004). 「출범 기자회견 자료(2.23)」.
총선교육연대. (2004). 「총선교육연대 출범 기자회견 자료(2.25)」.
통일시대새정치실현17대총선연대. (2004). 「발족 기자회견 자료(3.9)」.
한국YMCA시민정치운동본부. (2004). 「한국YMCA총선시민정치실천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자
제17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실련 http://www.ccej.or.kr/
인터넷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초록국회만들기네트워크 http://www.greenvote.or.kr/
한국YMCA총선시민정치실천운동http://www.vote415.ymca.or.kr/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http://www.voters.or.kr/
포스닥 http://www.posdaq.co.kr
참여연대 http://www.peolepower21.org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http://www.cubs-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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