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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인회사의 법률관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3.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회사법에서 1인회사는 중요한 부분으로 시험에서도 케이스, 단문으로 자주 나온다. 참고자료의 경우 각주를 달았으며 작은 목차까지 세세히 논의하였다. 또한 검토부분을 통하여 과제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마지막 목차에서는 법인격 부인론과 관련문제로 연계시켜 논의하였다.

목차

<目次>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1인회사의 사단성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Ⅲ. 1인회사의 법률관계(내부관계)

1. 주주총회소집절차
(1) 문제점(2) 학설
(3) 판례
(4) 검토
2. 이사의 자기거래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3.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
4. 주식양도와 이사회승인의 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Ⅳ.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외부관계)

1.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2. 법인격 부인론의 대체적 기능

본문내용

Ⅱ. 1인회사의 사단성

1. 문제점

우리 상법상 물적회사의 경우 1인설립이 가능하고 또한 1인회사의 존속이 인정되는데 이는 사단의 개념에서 그 사단성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재단설

물적회사에서 1인회사의 승인ㆍ소유과 경영의 분리ㆍ주주총회 권한의 제한ㆍ무의결권주식의 승인 등은 인적 결합인 다른 사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질로, 물적회사는 인적 결합인 사단이라 볼 수 없고 물적 결합인 재단이라고 한다.

(2) 사단설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중심인가 재산이 중심인가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느냐 타율성이 있느냐 하는 기본구조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물적회사는 그 기본구조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으므로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1인회사는 일시적 과도적 현상이며 무의결권주등은 상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3. 검토

주식회사의 사단으로서의 특징은 ‘사람’ 의 결합이 아니라 ‘자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어 있으므로 사원의 개념은 주식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복수가 아니라 주식의 복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다른 특징은 사원의 지위의 이전이 증권화된 주권에 의하여 유통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도 민법상 사단에는 없는 특징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주식 전부가 1인의 소유로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06.
강위두,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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