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근로기준법 총칙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3.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 근로기준법 총칙부분을 총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임종률, 김형배 교재을 중심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목차

* 균등대우
*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중간착취의 배제
* 공민권행사의 보장
* 근기법의 적용범위
* 근기법상의 근로자
* 근기법상의 사용자
*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본문내용

Ⅲ. 차별대우의 내용

1. 원칙
근로자는 모든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2. 근로조건
금지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로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차별이 포함된다.
3. 채용
채용은 근로관계성립 이전의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기법 제5조의 균등대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 해고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다. 특히 근기법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경영상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Ⅳ. 위반의 효과

1. 원칙
균등대우를 위반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또한 그 행위는 사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예외
다만 판례는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신규입사자와 기존근로자와의 차별 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