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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저작시기 2007.02 |등록일 2007.0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 완벽한 채권법 레포트! 채권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손해, 특별손해`에 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완벽정리!

1. 목표 -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를 정리해본다.

2. 목차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3. 주내용
-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정리
-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정리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목차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본문내용

1. ‘통상 손해’로 보는 판례.

① 사건 번호 대법원 2004.3.18. 2001다82507 , 손해배상(기)
재판 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건 번호 대법원 2004.2.27. 2003다6873 , 손해배상(자)
재판요지
[1]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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