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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2.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지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의 한 형태

○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나, WTO규범은 아래요건 충족 시 예외로 인정

목차

■ FTA란?
■ FTA 추진현황
■ 한미FTA의 의의
■ 한미FTA의 목적

본문내용

■ 한미FTA의 목적

1. 무역확대
경쟁력이 높은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생산 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이 향상된다. 그러나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생산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일부 생산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FTA를 체결하여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무역을 확대 시키지 않고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WTO/DDA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지금 FTA는 무역확대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개방이 한국농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나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없이는 한국 농업도 성장하기 어렵다.

2.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FTA는 시장경쟁을 심화시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철폐하도록 한다. 또한 비효율적인 경영구조와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농업도 비효율적 농가와 작물의 퇴출, 새로운 작물의 도입 등 상당한 구조변화를 겪을 것이며 구조변화를 겪는 농업인의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업인의 노력에 적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수반된다면 한국농업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외교·안보적 효과
FTA가 성공적으로 진척되는 경우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제도적 일체감을 높여 외교·안보적 유대를 공고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외교·안보적인 이유로 FTA를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 일본 ,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FTA에 있어서 외교·안보적인 면을 도외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진행되는 한·미 FTA에서는 양국 모두 외교·안보적 효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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