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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2.24 | 최종수정일 2016.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기원과 역사, 여러 학자들의 사형제도 존폐론, 사형제도의 신학적 기원과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분석과 반성을 하였다. 교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목차

Ⅰ.서론
A. 연구의 목적
B.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사형제도의 역사
A. 시대별 사형제도의 종류 및 사형집행 방법
1. 고대
2. 중세
3. 근대
B. 교회사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
1. 교부시대
2. 중세 교회시대
3. 종교개혁시대와 현대

Ⅲ.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와 전망
A.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2. 주요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B.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2. 주요 학자들의 사형 폐지론
C.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의 시대적 흐름
1. 서구 세속사에 나타난 흐름
2. 교회사에 나타난 흐름
3.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전망

Ⅳ. 사형 집행의 주체로 본 사형제도
A. 사형집행 주체로서의 국가
1. 피의 복수
2. 인신 공양
3. 국가에 의한 사형집행
B. 사형집행 주체로서의 하나님
1. 구약
2. 신약

Ⅴ. 사형제도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학적 문제
A. 생명에 대한 이해
1.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2. 죽음에 대한 문제
3. 생명윤리의 한 장으로서의 사형제도
B. 죄에 대한 이해
1.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 아래에서
2.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고백 아래에서
3.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고백 아래에서
C.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
1. 개인의 확대 차원에서 본 국가권력
2. 사회적 정당방위로서의 사형제도
3. 국가권력에 의한 사형제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Ⅵ. 사형제도 폐지 운동 현황과 폐지에 따른 대책
A. 국내 사례
1.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3. 그 외 사형폐지 운동 현황
B. 해외 사례
1.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사면위원회
2. 세계 사형제도 존치국과 사형제도 폐지국 현황
C.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1. 사형제도 폐지와 피해자배상
2. 외국에서의 사형대체형
3. 우리나라에서의 사형대체형 도입의 문제

Ⅶ. 사형제도 문제에 있어 교정제도의 역할
A. 교정이념의 변천과정
1. 보수주의적 시각
2. 자유주의적 시각
3. 신보수주의적 시각
4. 비판주의적 시각
5. 현재의 교정학
B.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교화 프로그램
2.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C. 기독교 민영교도소(아가페 민영교도소)
1.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설립 필요성
2.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기대효과
3.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주요 프로그램
4. 아가페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

Ⅷ. 결론
A. 요약
B.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2005년 6월, 8명의 사망자와 12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의 당사자 김동민 일병에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곧 나올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다. 군사법원은 작년 11월에 이미 김동민 일병에게 사형을 언도했었다. 2004년 7월,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범 유영철이 체포되었다. 그가 살해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21명이다. 결국 유영철은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2006년 5월,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비극 살인-사형’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언제 사형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였다. 최근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사형수들 가운데 동요가 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혹여나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 자신들의 사형이 머지않아 집행될 수 있다는 염려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막가파사건’으로 사형을 언도 받은 한 사형수의 죄를 뉘우치고 교화된 모습도 방영되었다.
얼마 전에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고등부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필자가 얻은 결론 가운데 하나는, 죄 조금 덜 지은 자가 죄 더 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원고에 없던 사형제도를 설교 가운데 언급하게 되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우연찮게 보았던 ‘그것이 알고싶다’의 사형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필자가 행한 설교 가운데, 단순하게 언급했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었고, 필자의 논문 지도교수이신 노영상 교수님의 독려로 사형제도에 대해 연구 할 마음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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