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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제도와 훈방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7.02.20 | 최종수정일 2015.01.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3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속한 수사․공판절차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신속히 형사절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재판에 대한 불안 및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피고인 등에게 유리한 증인 및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한 방어기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해 주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재판절차의 신속화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함께 형사소송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재판의 신속화의 요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즉결심판제도는 일정 범위내의 경미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 심판함으로써 피고인을 신속히 형사절차로부터 해방시키는 순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단 제도 자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즉결심판제도는 성립배경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서장에게 심판청구권이 주어져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잘 이해하며 이의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함으로써 결국 형사재판에 있어서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즉결심판제도가 신속하면서도 피고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해석론과 운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序 論 1
제1절 硏究의 目的 1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제2장 卽決審判制度의 意義 및 沿革 3
제1절 卽決審判制度의 意義 및 性質 3
1.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3
2. 즉결심판제도의 성질 3
3. 즉결심판제도의 유용성 5
제2절 卽決審判制度의 沿革 5
1. 우리나라 즉결심판제도의 연원 5
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 8
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개정과정 10
제3절 輕微事件 處理節次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14

1. 독 일 14
2. 일 본 18
3. 미 국 21
4. 영 국 27
5. 대 만 30
제3장 卽決審判制度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 31

제1절 卽決審判에 관한 節次法의 特性 31
1. 즉결심판의 대상 31
2. 즉결심판의 청구 39
3. 즉결심판의 심리 40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45
5. 형의 집행 47
6. 정식재판의 청구 48

제2절 卽決審判制度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51
1. 즉결심판청구 실태 51
2.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조치방안 미흡 56
3. 불출석 심판과 관련된 문제점 57
제3절 卽決審判制度의 改善方案 58
1. 청구범위의 확대 58
2.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 60
3. 불출석 즉결심판의 확대 62
제4장 警察訓放權의 法的 根據와 對象 63
제1절 訓放의 意義 63
제2절 우리나라 警察訓放權의 淵源․ 63
제3절 警察署長 訓放權의 法的 根據와 對象 65
1. 훈방권의 법적근거 65
2. 훈방의 대상 67
3. 판례의 입장 68
4. 훈방권 자체에 대한 비판론 고찰 69
제4절 巡察地區隊長 및 司法警察官吏 訓放權의 法的 性質과
關聯問題 71
1. 법적 성질 71
2. 관련문제 75

제5장 結 論 77

본문내용

제1절 卽決審判制度의 意義 및 性質


1. 卽決審判制度의 意義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의미한다, 즉,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엄격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한 심판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1항;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3 항.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이를 입건․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적용을 다시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이렇게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다시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잡아 구술변론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인 판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정식 형사절차는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절한 수사․공판절차진술권 및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정식 형사절차가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죄질이 가볍고 범증이 명백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식의 형사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을 장기간 형사절차에 묶어두게 되어 오히려 이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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