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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정책 어떻게 바뀌어 왔나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7.0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1페이지 | 무료

소개글

생략

목차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1. 냉전기의 통일방안
1)무력북진통일정책
2)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3)선건설 후통일론
4)평화통일외교정책
5)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 탈냉전기의 통일방안
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4)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와 통일관
1. 건국전의 통일주장과 통일운동
1)38선 철폐론
2)좌우합작통일론
3)통일문제 자주화를 위한 남북 4자 연석회의
2. 건국후의 통일주장들
1)화전양양론
2)중립화통일론
3)남북협상론
4)남북한평화공존론과 4대국 보장론
5)공화국연합제
6)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7)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통일방안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2.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정권수립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2)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3)1970년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4)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5)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2.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본문내용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남한의 통일정책은 단일주권국가로의 통일을 목표로 ‘선평화 후통일’ 기조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점진적 단계적 접근으로 통일을 추구해 온데 반해 북한의 통일정책은 ‘전 조선의 혁명완성’을 위해 연방제로의 통일을 목표로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의 기조위에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급진적․이상적 접근으로 통일을 추구해 왔다. 남한은 기능주의 통일론에 입각해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을 추구하되, 민족공동체 형성 조건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북한은 구조주의적 통일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 후에 실질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둬 왔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점진적 접근방법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더욱이 화해․협력은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양측의 실천 의지에 따라 강화될 수 있는 문제다. 최근까지의 남북관계 수준에서 본다면, 현 단계에서는 화해․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세기 이상의 분단상황 하에서 형성된 상호간의 불신과 차이를 해소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과도적 중간과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설정한 것은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6.15선언 제2항의 합의가 이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통일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전 조선 혁명론’을 전략적 차원에서 고수하여 통일의 주체를 무산 근로대중에 한정시키고 통일노력을 계급투쟁으로 보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공산주의체제 건설에 두고 있다. 남한은 ‘전 민족통일론’의 차원에서 통일의 주체를 민족구성원 7천만 전체로 보고 민족통일을 위해 계급투쟁을 반대하며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복리 증진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설에 두고 있다.
북한은 통일명분을 내세워 체제유지 및 일당독재를 합리화하고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적절히 이용해 왔으며 형식은 연방제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은 남조선 혁명을 기조로 한 통일방안과 대남전략을 교묘히 짜 맞추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념 실용주의화, 가중되는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현실적으로는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면적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체제생존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남북공존’을 수용하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1.9.17),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서명: 1991.12.13, 발효: 1992.2.19) 등에 응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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