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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중국의 삼합회][미국][독일][프랑스][한국][조직범죄]각 나라의 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분석(범죄조직, 조직범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각 나라의 범죄조직(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개념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3. 현행형법의 태도
4.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5.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Ⅲ. 일본의 야쿠자(やくざ)
1. 기원에서 현재까지
2. 그들의 문화
1) 오야붕과 꼬붕
2) 유비수메
3) 문신
4) 히트맨
3. 야쿠자에 대한 시각

Ⅳ. 중국의 삼합회(三合會.트라이어드)
1. 기원에서 현재까지
2. 그들의 문화
1) 역사적 전통과 결속력
2) 피의 맹세
3) 화교
4) 잔인성
5) 문신
3. 삼합회에 대한 시각

Ⅴ. 미국과 독일의 조직범죄
1. 미국
2. 독일

Ⅵ. 프랑스 조직범죄
1. 조직범죄에 대응한 프랑스의 형사정책
1) 입법적 형사정책
2) 사법적 형사정책
2. 조직범죄에 대응한 프랑스 사법경찰의 활동
1) 강력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1) 강력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3) 문화재관련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4) 장물불법거래 및 허위공문서관련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5) 테러 및 각종 무기불법거래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6) 마약밀거래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7) 통화위변조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8) 국제적 사기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9) 금융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10) 정보통신관련범죄에 대한 진압 활동

Ⅶ. 한국의 조직범죄

Ⅷ.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1.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문제점
2.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1) 개설
2)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성의 제고 방안
3) 조직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의 특수수사기법

Ⅸ. 결론

본문내용

조직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역시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탓에, ꡐ조직범죄ꡑ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리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다. 이는 조직범죄라는 용어 그 자체가 방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는데, 종래 조직범죄가 ꡐ조직폭력범죄ꡑ의 의미로 흔히 이해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ꡐ조직경제범죄ꡑ의 의미까지 함께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조직범죄의 의미를 조직폭력범죄와 조직경제범죄라는 범주로 크게 구분하는 견해가 ꡐ조직범죄ꡑ라고 하면 흔히 조직폭력범죄를 떠올리게 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 의미를 바로잡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나날이 다양한 범죄형태를 발견해 내는 현대사회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약밀매나, 밀수, 각종 이권개입 등의 조직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특히 기업과 관련한 분식회계, 금융사기, 주가조작, 이와 관련된 부패범죄 등을 총칭하는 소위 ꡐ기업범죄ꡑ라는 것 역시 조직범죄의 개념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조직ꡐ폭력ꡑ범죄라는 것 역시 대부분,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한다면, 이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은 조직범죄를 이해하는데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조직범죄라는 것이 열거하기 힘든 다양한 범죄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수단, 즉 ꡐ조직ꡑ을 이용한 범죄라는 이유에서 그 정의가 일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는 일응 범죄조직을 ꡐ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ꡑ라고 이해하며, 조직범죄를 ꡐ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가 행하는 범죄ꡑ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따라 글을 전개하되, 아래에서 살펴 볼 조직범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이러한 개념의 정의에 조금은 더 명확한 구체성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범죄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개념

1. 객관주의

객관주의란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범죄의 외부에 나타난 부분, 즉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객관주의는 범죄주의 또는 사실주의라고 하며, 범죄를 현실적 의의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라고도 한다.
객관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인주의적 계몽사상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자유의사는 각자에게 평등하므로 형벌은 범죄사실의 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형사책임을 기초를 외부적 범죄사실에 둠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객관주의는 일반적으로 형벌이론에 있어서 응보형주의 또는 일반예방주의와 이론적으로 결합되어 고전학파에 의하여 주장되는 이론이다. 그러나 객관주의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자라도 주관적으로는 인격?성격이 전혀 다른 경우, 즉 우발범인과 상습범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객관적인 결과발생만을 중시한 나머지 결과발생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개인의 자유보장에만 편중한 것으로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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