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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기업의 의의및 이용관계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1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행정법의 공기업

목차

공기업의 의의 및 이용관계
I. 공기업의 개념
II. 구별되는 개념
III. 공기업의 종류
IV. 공기업 개설과 준용법원리
V. 공기업의 경영
VI.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공기업의 이용관계
I. 의의
II.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
III.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립
IV. 공기업 이용관계의 내용
V.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I. 공기업의 개념
1. 학설
(1) 광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공기업으로 본다.
(2) 협의
주체와 목적을 기준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의미한다.
(3) 최협의 (다수설)
협의의 공기업 개념에 교환성, 교환경제성 등의 기업적 요소를 보탠 것
2. 공기업의 개념요소
(1) 공기업의 행정주체성 : 사인이 경영하는 특허기업과 구별된다.
(2) 공익성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역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의 북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3) 수익성 : 지방공기업법은 기업의 경제성을 규정하여 영조물과 구별한다.
(4) 독점성 : 사업경영의 안정성 확보

II. 구별되는 개념
1. 공기업과 공영조물
(1) 공통점
1) 주체 : 국가․공공단체에 의해 경영․관리된다.
2) 목적 : 사회공공이익의 증진이라는 사회목적에 봉사한다.
3) 성질․수단 :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관리작용을 수단으로 한다.
(2) 차이점
1) 고찰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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