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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로비에 관한 레포트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1.1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먹튀’노린 로비… 부실 부풀리고 자산 저평가
검찰 수사의 결론은 2003년 외환은행은 헐값에 매각됐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각본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빛나는 주연’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와 결탁해 정상가보다 8,252억~3,443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2002년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론스타 본사에 ‘한국의 국가등급이 저평가되는 등 한국에서의 은행 매수가 고수익 투자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투자 분석서를 보냈다.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은행을 매입해도 단기간에 팔아 차액을 챙긴다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했다. 론스타는 이에 따라 2002년 8월 서울은행의 공개매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는 이례적으로 추가제안까지 제출하는 등 강력한 인수의지를 보였지만 ‘먹튀’로 대표되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국내은행간 합병 유도 정책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론스타는 이후 공개매수가 아닌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론스타의 인수 대상은 브랜드 가치와 경영상태가 양호한 외환은행이었다. 2002년 스티븐 리는 살로먼스미스바니(SSB)대표 김은상씨를 통해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관계자에 대한 설득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변 전 국장, 김석동 금감원 정책국장과 모두 경기고 동문이었다. 또 변 전 국장과 고교·대학 동문인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론스타는 서울은행 매수 실패 뒤 정부에 대한 로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SSB의 자문에 따라 관련자들의 로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구조상 재경부의 동의 없이는 매수협상이 불가능하고 금감위의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로비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의 로비대상이었던 변 전 국장은 2002년 11월 이 전 행장에게 “론스타가 ‘10억 달러+α에 51%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행장도 론스타 측으로부터 인수 뒤에도 행정직을 보장받은 뒤 보유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16%까지 끌어내렸다. 은행법상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인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평가된 BIS전망치 6.16%를 통해 금감위는 론스타를 예외승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부여했고 결국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넘어갔다.

목차

‘먹튀’노린 로비… 부실 부풀리고 자산 저평가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동원된 각종 수법
인맥 활용 로비
론스타 조직적 개입ㆍ로비 의혹 규명은 숙제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 사실상 불가능

본문내용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동원된 각종 수법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2003년 말 기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 6.16%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실까지 반영한 데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적정 기준치 8%를 훨씬 웃도는 9.41% 까지도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은행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숫자의 전문가답게 몇 개의 숫자와 통계를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결과 도출은 가능했다. 우선 일반 여신의 부실 가능성을 부풀린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외환은행의 일반 여신 37조 4천883억 원의 평균 손실률은 1.03%였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만 2.61%였고 나머지 3년 동안에는 0.93%, 0.67%, 0.29%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특수한 상황이었던 1999년을 제외하면 3년간 평균 손실률은 0.60%로 4년 평균보다 0.43% 포인트 낮다. 외환은행은 4년 평균 손실률로 일반 여신 부실액을 산정해 2003년 전망치를 3천851억 원이라고 잡았지만, 1999년을 제외한 3년 평균 손실률로 재산정하면 부실액은 2천243억 원으로 1천6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외환은행 관계자도 잠재 부실을 높게 산정하려고 통계 자료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1999년의 손실률을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은행법과 기업 회계 기준상 외환은행이 보유한 두산중공업 주식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시가법을 적용해 1천669억 원의 추가 부실을 만들어냈다. 현대상선에 빌려준 돈은 2003년 3월까지 15%, 4월부터는 19%로 손실 추정률을 적용했지만 2003년 7월 BIS 비율 6.1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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